법령 민사소송법 제1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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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14.자 2023마6934 결정
  [대여금][공2024상,192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

2013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61982
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취소 업무상질병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3. 부산고법 2004. 4. 22. 선고 2003나13734, 137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공사대금] 확정[각공2004.6.10.(10),769]
   손해배상 공사대금
   민사소송법